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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9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H-1B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조치에는 신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국 내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통해 H-1B 제도의 남용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납부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 인력이 미국 내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H-1B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시켜 미국 내 임금을 억제하고 미국인들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진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H-1B 비자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등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10만 달러 부과안이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쿼터가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도 다수 활용하지만, 일부 인력 중개업체가 대량 신청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미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 절차 등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구금시설 확대, 수천 명의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미국 내 IT·스타트업 산업에 상당한 인력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남용 방지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간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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