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가 교도소 내 의료 과실로 암 진단과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수감자의 유족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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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서브렛은 진단과 치료가 지연으로 인해 2023년 먼로 교도소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법률 회사 Budge &; Heipt 제공) |
19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23년 11월 간암으로 숨진 마이클 섭렛(64)의 딸이 주 법무부와 교정부(DO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 따르면 섭렛은 교도소에서 장기간 “불필요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지연과 의료 책임의 방기” 때문이었다.
섭렛은 2007년 텀워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삼진 아웃법(three strikes law)’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2022년 5월 체중 감소와 복통,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이후 간에 1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추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환자에게조차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3월 외부 병원에서 뒤늦게 CT 검사가 이뤄졌을 때, 종양은 이미 12cm로 커져 간 전반으로 퍼진 상태였고 치료 가능 시기는 지나 있었다. 결국 섭렛은 같은 해 11월 20일 사망했다.
소송 과정에서 DOC 관계자는 섭렛이 사망 직전 제출한 의료 불만 제기에 대해 서면 사과를 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자궁경부암 치료 지연으로 수감자가 사망한 사건(9.9백만 달러 배상), 2022년 간암 방치 사망 사건(3.75백만 달러 배상)에 이어 또다시 교도소 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꼽힌다. 교정 옴부즈맨 사무소는 2021년에도 수감자 암 치료 지연 사례 11건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DOC 대변인 크리스 라이트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수감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예방 중심의 통합 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섭렛의 딸 로렌 러셀은 “비슷한 사례를 다룬 기사들을 보고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뒤 소송을 결심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야 교도소 의료 시스템이 바뀌겠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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