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사태가 계속될 경우, 미군 급여를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내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군인들이 10월 15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나 예산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셧다운이 15일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부문에 배정된 약 80억 달러(약 11조 4700억 원)를 전용해 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셧다운이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나왔다. 셧다운은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에서 의료보조금(오바마케어) 확대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촉발됐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오바마케어를 통한 의료보험 보조를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위험한 셧다운으로 군과 국가 안보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재개된다면 민주당과 의료정책 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비필수 인력의 근무 명령이 정지되면서 일부 부처의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의 셧다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을 워싱턴으로 소집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의회 본회의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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