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전국민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일종의 경기부양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수익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보수 성향의 원아메리카뉴스(OAN)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첫째는 부채 상환이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방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통해 부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가 부채를 갚는 동시에 미국민에게 일종의 배당금처럼 (관세 수익 일부를) 돌려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지급액에 대해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37조8,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실시간 집계 기준으로는 이미 38조4,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부채가 아직 38조 달러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곧 그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그러나 내 정책이 가져올 경제 성장과 관세 수입 덕분에 부채를 줄이고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정책이 이제 막 효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것”이라며 “현재 수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이후 시행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지금까지 약 2,150억 달러의 세수(관세 수익)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입법화한 ‘아메리칸 워커 리베이트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민에게 성인과 부양가족 1인당 600달러씩, 4인 가족 기준 2,400달러의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세 수입이 늘면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홀리 의원은 당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이 법은 미국의 관세 수입이 다시 미국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최근 의회가 정부 셧다운(부분 폐쇄)을 가까스로 피한 만큼,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60757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