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이 지난해 24.7%로 치솟아 일본의 약 4.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비자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발급이 거절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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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6일 한국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를 인용해, 2025회계연도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B1·B2) 최종 거절률이 24.7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년의 14.97%보다 9.7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최근에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올들어 한국 연예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비자 발급 문제가 문화·공연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거절률은 같은 기간 5.76%에서 5.68%로 소폭 낮아졌다. 한국의 거절률은 영국(20.44%), 독일(12.22%), 프랑스(9.67%)뿐 아니라 중국(20.21%)과 베트남(22.08%)보다도 높았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공식 통계에서도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된다.
외교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비자 심사가 강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대식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미 외교·국방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 간 외교 현안이 거절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통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방문비자 심사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취업·유학·이민비자 전체의 거절률이나 한국인의 미국 입국 거부율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한 무비자 방문자는 집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전체의 4분의 1이 거절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 국무부도 비자면제국의 거절률은 실제 방문비자를 신청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산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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