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요원들이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이민 신분과 유권자 등록·투표 이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워싱턴주도 포함돼 있어 한인사회도 관련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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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가정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HSI 북가주 X 계정 @HSINorCal]/CBS News |
CBS뉴스는 22일 탐사보도를 통해 국토안보부(DHS) 소속 무장·제복 요원들이 여러 주에서 가정집을 찾아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문 조사는 9월부터 확대됐으며 지난 주말까지 이어졌다.
이번 조사를 주도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 조직이다. 통상 아동 착취, 마약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수사하지만, 이번에는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추적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CBS가 확인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수백 명의 요원이 기존 사건에서 차출돼 이른바 ‘범죄성 선거사기’ 집중 조사에 배치됐다. 현장 확인 대상에는 워싱턴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조지아,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최소 6개 주가 포함됐다.
다만 보도에는 워싱턴주 내 구체적인 방문 지역이나 조사 인원, 한인 관련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 혐의로 영주권자 2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벨리즈 출신 72세 남성도 포함됐다. CBS에 따르면 연방요원 수십 명이 그의 집에 출동했으며, 그는 잠옷 차림으로 체포됐다. 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 네 차례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제기했다.
캔자스시티 지역에서는 페루 국적 여성이 2024년 선거 불법 투표 등 선거 관련 혐의 4건으로 기소됐다. HSI가 공개한 사진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에 서 있는 여성 앞에 요원 4명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여성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합법적인 영주권 보유 여부와 선거 참여 자격이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영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전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한 이력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나 기소 사실만으로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 명단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를 아는 HSI 요원은 CBS에 국토안보부가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유권자 명부 등 여러 자료를 수집한 뒤, 이민국(USCIS)의 시민권 정보와 이름 등을 대조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 중에는 요원들이 ‘대상자 명단(Target List)’이라고 적힌 문서를 들고 있는 장면도 있었다.
지난 9월 이민국 내부고발자는 직원들이 시민권자를 포함한 전국 수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루 40명씩 확인해야 해 한 사람당 약 12분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런 자료 대조 과정에서 실제로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귀화한 한인 시민권자 역시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투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조사가 성급하거나 비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당국은 자료 확인과 수사가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법 투표자를 법에 따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권자의 표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장 요원의 가정 방문이 귀화 시민권자 등 합법 유권자의 선거 참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방문 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 ‘프로텍트 데모크러시’의 제시카 마스든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 확인 절차에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적법한 유권자들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HSI 요원 에릭 밸리엇도 23년간의 재직 중 유권자 자격 확인을 위해 특별수사관을 가정집에 보내는 활동을 직접 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 규모가 최대 2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추산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CB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선거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56명이며, 미국 전체 등록 유권자는 약 2억2,700만 명이라고 전했다. 이 수치들은 각각 추정치와 기소 인원으로, 실제 불법 투표가 확정된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자의 선거 참여 자격과 귀화 시민권자의 정당한 투표권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연락이나 방문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 시점과 등록·투표 기록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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