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 속에 한국인의 미국 이민비자 발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적인 미국 정착 경로까지 좁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거나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한인 가정에도 주의가 필요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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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한 미 국무부 비자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발급된 신규 이민비자는 올해 2월 340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전인 2023~2024년 월평균 420건보다 약 19% 감소한 수치다. 종전에는 매달 평균 420명이 받던 이민비자가 340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비교는 2023~2024년의 월평균과 올해 2월 한 달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올해 전체 한국인 이민자가 19%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이민비자 발급 건수를 미국에 이미 거주하는 한인의 영주권 취득이나 전체 한인 인구 변화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전체의 감소 폭은 한국보다 훨씬 컸다. 올해 2월 국무부가 발급한 이민비자는 약 2만6,000건으로, 2023~2024년 월평균 약 5만2,000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인의 감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급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31%, 일본은 25%, 인도는 16% 줄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컸다. 캐나다는 이민비자 발급이 142%, 멕시코는 17% 증가했다.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등도 증가한 국가로 꼽혔다. 미국행 이민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출신 국가와 적용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NYT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행된 입국·비자 제한 조치가 감소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책으로 91개국 출신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막혔으며, 다른 61개국에서도 이민비자 발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가 99%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아프리카 89%, 동유럽 84%, 중동 81%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는 보도에서 분석한 시기의 상황으로, 해당 제한이 모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는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시민권자 대니얼 브래킨스는 카자흐스탄 출신 아내의 이민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면서, 현지에서 태어난 아들의 성장을 영상통화로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이민 제한이 신청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비자 외에 유학·취업 등 임시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도 위축됐다. NYT 보도를 인용한 조선비즈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학생·근로자 비자 발급은 전년보다 약 30%, 관광·상용 비자는 약 25% 감소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전체 대상국에 관한 것으로, 한국인에게 같은 감소율이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인사회가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인도 합법 이민비자 발급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한국인 합계만으로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가운데 어느 분야가 더 크게 줄었는지, 감소가 신청 건수 축소 때문인지 심사 지연이나 거절 증가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시애틀을 비롯한 서북미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의 배우자·부모·자녀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미국 정착을 준비할 때, 전체적인 발급 감소 추세와 본인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수치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경로가 완전히 막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이민 역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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