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이나 개인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목돈을 현금으로 찾을 때 신분증 확인과 함께 사용 목적을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의 연방정부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 chatGPT image |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하루 영업일 동안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해야 한다.
입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확히 1만달러인 거래는 금액만으로 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나눠 인출하더라도 같은 은행이 동일인 또는 그 사람을 위한 거래로 파악하면 하루 현금 인출액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오전에 6,000달러, 오후에 5,000달러를 찾으면 총 1만1,000달러로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서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된다.
CTR은 자금세탁과 금융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례 보고다. 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14~2023회계연도에 제출된 약 1억6,700만건 가운데 수사기관이 FinCEN 포털을 통해 조회한 비율은 약 5.4%였다. 다만 이 수치는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한 별도 이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인출액을 쪼개는 행위다. ‘스트럭처링’(structur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이 합법적이어도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날짜를 달리하거나 여러 사람을 동원해 나누는 경우도 보고 회피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금거래 보고 기준인 1만달러는 1972년 도입된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AO는 보고 기준 조정과 불필요한 보고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도록 FinCEN에 권고했다.
큰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계획이라면 방문 전 지점에 연락해 현금 준비 여부와 필요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보고 자체를 걱정해 금액을 나누기보다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고 은행의 확인 절차에 응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65284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