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43일 만인 12일 종료됐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밤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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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재개를 위한 예산안에 서명한 뒤 서명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공백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양당 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연방 사업을 중단하고 일부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를 감행했다. 서명식에서도 그는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책임을 묻자고 거듭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의 핵심은 강화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였다. 민주당은 연말 종료 예정인 세액공제를 예산안에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별도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톰 콜(공화당) 하원 세출위원장은 "셧다운은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세제 혜택만 서둘렀다"며 맞섰다.
결국 양당은 3개 부처의 연간 예산 정상화, 나머지 정부 기능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연장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12월 중순 건보 세액공제 연장 표결을 약속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에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가 전면 취소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 해고도 내년 1월까지 금지된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 등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예산이 복원되며, 저소득층이 겪었던 불안정은 일단 해소된다. 셧다운 기간 중단 위험에 몰렸던 수많은 가정의 식탁이 뒤늦게 정상화되는 셈이다.
의원 및 대법관 경호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포함됐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나 주거·보건 프로그램 확대는 포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뒤늦게 상원의원의 전자기록 열람 시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공화·민주 양측 모두 문제를 제기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화된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르고, 200만 명 이상이 내년에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조건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득 기준 상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를 "오바마케어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조적 긴장은 남아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정치권의 힘겨루기만 재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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