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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21  조이시애틀뉴스
경찰, 국경순찰대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정보 공유

미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가 워싱턴주 여러 도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자동 차량번호 인식 장치(ALPR)의 데이터를 일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다.


워싱턴대학(UW) 인권센터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지역 경찰이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 등 인권단체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과 공유 범위가 불투명하다”며 오랫동안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UW 인권센터가 10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8개 지방 법집행기관이 국경수비대와 데이터 공유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는 벤튼 카운티 보안관실과 알링턴, 어번, 레이크우드, 리치랜드, 서니사이드, 웬치, 야키마 경찰국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 작성자인 필 네프는 “2025년 5월부터 7월 사이, 워싱턴주 여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국경수비대가 직접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데이터에는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민 단속이나 재생산 의료·성전환 치료 등 합법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경수비대가 최소 10개 이상의 경찰기관 데이터에 대해 ‘백도어 접근’, 즉 명시적 승인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번과 레이크우드 경찰은 지역 언론 코모뉴스에 “국경수비대의 접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해당 접근 권한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 전역에서 플로크 세이프티가 제작한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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