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온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요구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이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10개 노선이다.
해당 노선의 슬롯·운수권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곳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한 상태다.
올해 10월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들 노선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동일한 슬롯·운수권 이전 처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먼저 이전 조치가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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