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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5  조이시애틀뉴스
연방정부 감시 기술 확대…“개인정보 보호법 시급”

연방 정부가 범죄 예방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얼굴 인식,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겨냥한 감시 체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4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주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감시 도구로 전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니콜 알바레즈 미국진보센터 수석분석가는 “세금 신고나 운전면허 신청 등으로 수집된 정보가 감시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데이터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DMV에 제출된 개인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조지타운대 프라이버시·기술센터의 에메랄드 세이 연구원은 “얼굴 인식, 위치 추적, 음성 분석 등은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차별적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며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법적 장치를 제안했다.


소피아 코프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변호사는 “한번 구축된 감시 체계는 결국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DMV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관하는 대규모 데이터는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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