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외국인의 자국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해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재건하는 방법이자 저임금 이민자의 미국의 번영에 대한 절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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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White House)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별칭도 붙였다.
NYT는 현재 약 8만 5000명의 외국인이 연간 H-1B 비자로 고용되며 주로 첨단기술·산업·의학·과학 분야에서 일한다고 전했다.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 업체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값싼 임금에 고용하는 데 활용되는 비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국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주로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H-1B 비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그 대신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된 고임금 지원자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앞으로 절대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규정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에서의 초기 실패로 취임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후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면서 실패를 만회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폐기 시도가 잇달아 좌초한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기사제공=JK Law Group 김왕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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