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급증하는 소송을 감당하기 위해 민간 로펌에 의존하면서 외부 변호사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소송 배상금까지 급증하면서 결국 그 부담이 주정부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지난 회계연도에 외부 로펌에 4,36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3년 870만 달러의 약 5배이며, 2020년 지출액 28만3,000달러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민간 변호사들의 시간당 수임료가 일부 경우 300달러를 넘는 것도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소송 자체도 크게 늘었다. 워싱턴주는 최근 1년간 각종 소송 합의금과 판결금으로 6억1,400만 달러를 지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간 사건만을 기준으로 향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도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아동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늘면서 주 법무장관실의 업무 부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민사소송 부서에는 약 200명의 직원 가운데 변호사가 66명이며, 11개의 변호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외부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2019년 단 4건에서 현재 약 600건으로 급증했다.
민간 로펌의 수임료도 상당하다. 지난해 주정부 외부 법률 계약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로펌은 약 80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파트너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는 300달러, 어소시에이트는 250달러 수준이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은 포틀랜드의 한 로펌은 약 600만 달러를 받았으며 파트너 수임료는 시간당 690달러, 어소시에이트는 490달러 이상이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늘어났음에도 주정부의 전체 법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소송 물량이 너무 많아 민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변호사 고용이 배상금과 합의금 증가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주정부 내부에서도 변호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법무장관실 변호사 노조 측은 현재 업무량을 감당하려면 70~80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주정부 변호사의 최고 연봉이 약 15만7,000달러로 다른 주의 동급 변호사보다 낮아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폭증하는 소송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7년 입법회를 앞두고 손해배상액 제한이나 과거 아동학대 관련 소송을 별도의 보상기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권리단체와 원고 측 변호사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워싱턴주의 소송 증가와 변호사 인력 부족, 민간 로펌 의존이 맞물리면서 법률비용과 소송 배상금이라는 이중 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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