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 데이터가 연방 이민단속 기관에 공유되면서 최소 9건의 이민 단속 체포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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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학 인권센터(UW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차량 번호가 연방 데이터 공유망을 통해 조회된 뒤 체포가 이뤄진 사례가 2025년에만 최소 9건 확인됐다. 조회는 워싱턴주 면허국(DOL)의 데이터와 주순찰대(WSP)의 액세스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9건은 모두 운전자 정보가 조회된 직후 이민 단속이 진행된 사례로, 그중 최소 7건은 “민사적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는 비형사 체포였다.
UWCHR는 “주정부 당국은 ICE 하위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9건 중 8건은 ICE가 아닌 CBP(국경세관국)가 조회한 것”이라며 “이 과정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면허국과 주경찰청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주지사실에 제출하면서 “ICE의 N레츠(Nlets) 접근은 2025년 11월 19일 차단됐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미 같은 해 11월 7일로 WSP와 DOL에 차단을 지시했으며, 실제 차단까지는 데이터 업체 조정 과정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차단 이후 ICE의 조회 시도는 수천 건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연방기관은 액세스/N레츠를 통해 총 2,671,776건의 DOL 데이터를 조회했으며, 이는 이민 단속 목적뿐 아니라 국경 통과 서류 확인 등 합법적 용도도 포함된 수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ICE의 체포 사례 9건의 타임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025년 8월 22일 — 에드먼즈 주택가에서 첫 사례 발생
▲2025년 9월 20일 — 워싱턴 차량 번호 조회 후 체포
▲2025년 10월 4일 — 차량 조회 후 등록자 정보 확보, 체포로 이어짐
▲2025년 11월 16일 — 오리건 그레샴에서 마지막 사례 확인
보고서는 해당 사례들이 훨씬 더 큰 규모의 패턴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방정부의 데이터 접근 문제는 최근 서부 워싱턴 지역에서 논란이 된 Flock 차량 감시 카메라와 혼동되기도 했으나, UWCHR 연구진은 “이번 건은 플록(Flock)이 아닌 N레츠 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단속 및 사생활 보호 우려가 커지면서 서부 워싱턴의 여러 도시가 지난해 말 플록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어번시는 “이민 단속 목적 확인 시 해당 기관 접근을 영구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나타난 무표식 차량·가면 착용 요원 체포 양상을 언급하며 “이는 모든 워싱턴 주민의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다카(DACA)·영주권 대기·신분 문제 등 다양한 이민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 데이터의 이민 단속 활용은 “지역 한인 사회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워싱턴주는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신분 증빙이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 문제는 이민 커뮤니티 전체에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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