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방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시장의 연례 가입 기간이 이번 주 시작된다. 보험료 인상, 줄어든 지원,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라는 삼중의 부담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보험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AP에 따르면 워싱턴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주에서 오는 토요일인 11월 1일부터 2026년도 개인 건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건강보험 시장 전반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민주당이 팬데믹 기간의 확대 보조금(세금 크레딧) 연장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공화당은 일단 정부 재개 후 연장안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며, 재개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들은 수년 만에 가장 큰 보험료 인상폭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 플랜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려면 12월 15일까지 선택을 마쳐야 한다.
현재 미국 내 2,400만 명 이상이 개인 건강보험 시장(ACA 마켓플레이스)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보조금(세금 크레딧)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했던 세금 크레딧은 올해로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보조금(세금 크레딧)의 소득 상한선 (연방 빈곤선(FPL)의 400%, 4인가족 기준 $128,600)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가면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등 개인 부담 보험료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확대했었다.
가입자들은 각 주의 보험 거래소뿐 아니라 외부 보험사 상품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정책연구기관 KFF는 내년도 평균 보험료가 약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확대 세금 크레딧이 만료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은 의료비 상승과 건강한 가입자 이탈 우려로 인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세금 크레딧 종료를 가정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팬데믹 기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했던 건강한 가입자들이 떠날 가능성도 고려했다.
웨이클리 컨설팅 그룹 전문가 카란 루스타기는 “보험사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월,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을 90% 삭감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24개 주 이상에서 무료 상담 인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FF의 부대표 케이 페스타이나는 “특히 처음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 계산이 복잡해 도움의 손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계절직 종사자들은 예상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워 세액공제 산정에 실수가 잦다.
전문가들은 healthcare.gov를 통해 각 주 거래소(매사추세츠는 헬스커넥터)에서 직접 보험을 비교해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펜실베이니아의 독립 보험중개인 조슈아 브루커는 “확대 세금 크레딧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기다리기보다 일단 보험을 선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세금 크레딧이 확대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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