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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27  조이시애틀뉴스
타코마 이민법원, 연방 법원 명령 불이행 논란

타코마 이민법원이 연방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금 이민자들에게 보석금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지난 9월 30일 미 연방법원은 타코마 이민판사들이 구금자에게 보석금 발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이민판사들은 여전히 “관할권이 없다”며 보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서북미이민자권리프로젝트(NIRP)의 애런 코르투이스 변호사는 “이는 연방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근 취임한 서부워싱턴 연방검사 닐 플로이드(전 타코마 이민판사)는 “연방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연방법원)와 행정부(이민법원) 간의 권한 충돌이다.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장관 팸 본디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시애틀을 포함한 전국 이민판사 수십 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임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포터 워싱턴대학(UW) 헌법학 교수는 “이 사안은 헌법상 복잡한 영역이지만, 행정부 역시 연방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행정부가 완전한 거부는 아니지만 명백히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구금 이민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추가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보석을 허가받고 있으며, 변호인이 없는 이민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 구금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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