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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5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관세 환급 수표’ 받나?…공화당 내부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일부 미국인에게 ‘관세 환급 수표(tariff rebate check)’를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2025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킹5뉴스가 15일 전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미주리) 상원의원은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호응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하울리의 계획은 같은 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쁜 아이디어”에서 “정신 나간 발상”에 이르기까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다수의 보수 성향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관세가 명목상 외국 수출업체에 부과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미국 수입업체가 지게 되며, 이 추가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하울리가 발의한 ‘미국 노동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은 성인과 어린이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는 관세 환급 도입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지급된 경기부양 수표와 유사하며, 환급은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이뤄진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가 직접 수표를 발송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예산 절감액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에게, 또 다른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구체화되지 못했고, 머스크는 5월 DOGE 수장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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