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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5  조이시애틀뉴스
자동차세 30달러 '없던 일로'

워싱턴주 대법원은 15일 지난해 팀 아이만이 발의해 주민투표로 통과된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30달러로 감액하는 주민발의안(I-976)은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9명이 만장일치로 발의안에 한개 이상의 주제가 포함됐다고 판시했고 9명 가운데 8명은 발의안의 주제가 표제에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최종 판결은 이 발의안이 트랫짓과 도로보수 재원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의소송을 제기한 각 시와 킹카운티, 가필드카운티 트랜짓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시애틀 유권자들의 정의가 오늘 I-976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지켜졌다"면서 "팬데믹과 경제위기 이전에도 시애틀 교통예산은 I-976으로 인해 불필요한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 주민과 기업들이 예산삭감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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