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데이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철회했다. 이는 ICE가 추방 대상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네이트 올슨 DOL 대변인에 따르면,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커클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을 추방하기 위해 면허국의 데이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면허국과 ICE 간의 협정을 위반한 행위로, 워싱턴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실이 KING5 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주정부 당국은 즉각 ICE의 접근을 차단했다. 특히 주의회 의원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주 면허 데이터가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주는 이미 2019년 ‘일하는 워싱턴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제정해 대부분의 주 기관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면허국은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8년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면허국은 이민 당국의 요청 이메일에 운전면허 신청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왔으며, 이 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관행을 중단하고 부국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ICE는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DOL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운전자 및 차량 번호판 검색(Driver and Plate Search·DAPS)’ 시스템이다.
워싱턴주 당국은 이번 조치로 ICE의 모든 데이터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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