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권력 변화에도 강경 이민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단속 방식과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추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 직후에도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5일 내셔널뉴스데스크(TNND)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에 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비롯한 행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주도권과 조사 권한을 활용해 단속 과정과 추방 집행 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단속 방식과 국토안보부 예산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핵심 정책으로 이민단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단속 방식과 광범위한 추방 정책을 비판해왔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만으로 추방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예산과 감독 권한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단속 집행은 대통령과 행정부 소관이다. 정책 변경을 위한 입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서도 선거 결과와 실제 단속 정책의 변화를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 의회 출범 이후 민주당의 견제가 구체적인 집행 방식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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