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세금과 은퇴, 건강보험 등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의회 권력 교체가 당장 식료품값이나 주택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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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5일 선거 결과가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은 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부 권한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 분야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법’의 주요 감세 조항을 민주당이 대폭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초과근무 수당과 팁 소득 일부에 대한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추가 공제 등 한시적 혜택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도 관심사다. 현재 4만달러인 한도는 현행법상 2029년 말 이후 다시 1만달러로 낮아질 예정이다. 뉴욕과 뉴저지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셜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민주당 내에서는 급여 삭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재원을 확충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직장 은퇴계좌의 자동가입 확대와 시간제·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기회 확대도 추진될 수 있다. 직장 은퇴플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연방 차원의 은퇴계좌 도입 역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감만으로 투자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소셜연금을 서둘러 신청하는 등 장기 재정계획을 바꾸지 말 것을 당부했다.
증권시장에서는 백악관과 의회의 권력이 나뉘는 구도를 반기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선거 다음 날인 4일 S&P500 지수는 1.6% 상승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5일에는 증시가 폭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업종별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신규 시설 확대에 의존하는 반도체·전력장비·AI 컴퓨팅 임대업체들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력을 확보한 기존 데이터센터와 AI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기술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케이드 보호와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복원 노력이 병원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약값 인하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규제 강화는 제약사와 보험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로 이란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4일 브렌트유 가격은 약 9% 하락했다. 그러나 의회가 단독으로 전쟁을 끝내거나 주유소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관세 역시 민주당이 견제에 나설 수 있는 분야지만, 이를 법률로 되돌리려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서는 7%를 웃도는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주택 구입의 큰 걸림돌이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운페이먼트 지원만 확대하면 수요가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 안정과 함께 가격이 합리적인 신규 주택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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