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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조이시애틀뉴스
소셜연금 부정수급 대대적 단속…17명 기소

연방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130만달러가 넘는 연금을 부정하게 받아온 혐의로 17명이 기소됐다고 TNND가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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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는 29일 소셜시큐리티국(SSA)의 각종 연금과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온 혐의로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모두 130만달러가 넘는다.

특히 기소된 사례 가운데는 사망한 가족의 연금을 계속 받아온 경우도 포함됐다. 시카고의 한 여성은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어머니에게 지급되던 은퇴연금을 계속 수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 맥도널드 연방 법무부 차관보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미국의 노인과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기범들의 자금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랭크 비시냐노 소셜시큐리티국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납세자의 돈과 소셜시큐리티 재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소셜시큐리티를 비롯한 각종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당국은 이번 사건들이 현재 조사 중인 전체 부정수급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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