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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0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무더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외국인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와 폭력 선동, 비자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비자 취소에 나서면서 이민사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10일 국무부가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과정에서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취소된 비자의 상당수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접촉이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유로는 폭행, 음주운전(DUI), 절도, 마약 관련 범죄가 꼽혔으며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 및 횡령 등도 포함됐다.

올해 비자 취소 규모는 월평균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월평균 8,000여건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도 전년도에 1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비자를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단순한 경찰 접촉이나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혐의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과 취업자 등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부는 정치적 폭력이나 미국인을 상대로 한 폭력 선동도 비자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이란 정권과의 연계나 미국 대통령 및 미국인에 대한 폭력적 발언 등을 이유로 이른바 ‘외교정책상 근거’를 적용한 사례도 공개했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 관련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의 범죄 기록과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상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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