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대표적인 한인 찜질방인 올림퍼스 스파가 여성 전용 시설 운영을 둘러싼 주정부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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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마와 린우드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소 올림퍼스 스파. |
비영리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10일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함께 연방대법원에 ‘올림퍼스 스파 대 암스트롱(Olympus Spa v. Armstrong)’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DF는 한인 이민자인 이명운씨 가족이 운영하는 올림퍼스 스파가 한국의 전통 목욕·찜질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 업체로, 공동 사우나와 온탕을 비롯해 한국에서 ‘때밀이’로 익숙한 세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목욕탕과 세신 공간은 이용객들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곳인 만큼, 스파 측은 개업 이후 20년 넘게 여성 고객만 입장시키고 직원 역시 여성만 고용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명운 회장 가족은 이 같은 운영 방침이 단순한 영업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목욕문화와 여성 고객들의 신체적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가족이 지켜온 기독교 신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분쟁은 지난 2020년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파 이용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올림퍼스 스파 측이 여성 전용 운영 방침을 이유로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 인권위원회는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스파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에 넘길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10일 안에 방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올림퍼스 스파 측은 주정부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림퍼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스파 측은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스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업소의 출입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종교적 신념, 여성 고객들의 신체적 사생활 보호와 워싱턴주의 성 정체성 차별금지 정책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DF의 존 버시 선임변호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온 한인 가족의 작은 사업체를 상대로 주정부가 성 정체성에 관한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림퍼스 스파를 대리하고 있는 PJI의 케빈 스나이더 수석변호사도 여성과 미성년자들이 옷을 벗고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신체적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며 주정부의 차별금지법 적용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PJI 측은 특히 올림퍼스 스파의 목욕탕과 세신 공간에서는 이용객들이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서비스를 받는 만큼, 이번 사안을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출입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 전용 정책을 단순한 성별 차별의 문제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용객의 신체적 사생활 보호와 한국식 목욕시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 한인사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 목욕탕과 찜질방의 문화적 특수성을 미국의 차별금지법 체계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신체적 사생활 보호라는 민감한 쟁점들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고허가 청원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연방대법원이 반드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올림퍼스 스파 대 암스트롱’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올림퍼스 스파와 워싱턴주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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