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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5  조이시애틀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인정하며 “계엄 선포는 국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야 한다”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통제 장치를 무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7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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