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직원이 “미국 거주자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외국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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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스톤 국립공원. 올해 1월 1일부터 11개 주요 국립공원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미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개 주요 국립공원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아메리카 퍼스트’ 국립공원 요금제의 일환이다.
내무부는 “미국 거주자는 합리적인 요금을 유지하고, 비거주자는 더 높은 요금을 통해 국립공원 보전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요금 부과를 위해 국립공원 직원들은 연간 패스 구매 또는 사용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방문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내부 지침에는 방문객 그룹에 대해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인가?”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인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민 신분 확인이나 불법체류 단속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UCLA 이민법센터 관계자는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신분증 제시 요구’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방문 기피 가능성을 우려했다.
ACLU 남가주 지부는 이번 조치를 “배제적이며 배타적이고, 공공 공간에서 이민자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새 요금제에 따르면 국립공원 연간 패스 비용은 미국 거주자는 80달러, 비거주자는 250달러로 무려 3배가 넘는다. 또 비거주자가 국립공원 입구에서 1일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기존 입장료(20~35달러)에 추가로 10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국립공원보존협회는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요금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에라클럽도 “정치적 목적의 조치”라며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국립공원 직원이 확인한 거주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공유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미 이민정책연구소는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정보만으로는 단속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도시 단속과 비자 중단 정책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시민권·이민단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한인 가정과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서류 미비자 또는 비자 체류 중 방문객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 자체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이민단체 관계자는 “요세미티나 요세미티 밸리 관광을 계획하는 한인 방문객들이 사전에 요금이나 신분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비거주자 추가 요금이 적용되는 미국 내 국립공원은 다음 11곳이다.
▲아카디아(메인)
▲브라이스 캐년(유타)
▲에버글레이즈(플로리다)
▲글레이셔(몬태나)
▲그랜드 캐년(애리조나)
▲그랜드 티턴(와이오밍)
▲로키 마운틴(콜로라도)
▲세쿼이아 & 킹스캐년(캘리포니아)
▲옐로스톤(와이오밍·몬태나)
▲요세미티(캘리포니아)
▲자이언(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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