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지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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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선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라는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장기간 축적해온 국가 신뢰와 국제적 위상이 단기간에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란죄의 중대성과 위헌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의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하는 동안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특검조차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국정위기에 대한 고뇌 결단인 걸 알면서도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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