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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23  조이시애틀뉴스
H-1B 비자, 고숙련·고임금 인력 우선 제도 도입

국토안보부(DHS)가 H-1B 취업비자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해, 고숙련·고임금 인력에 우선권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서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가중치를 두는 선발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일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민서비스국의 매튜 트래거서 대변인은 “기존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려는 일부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돼 왔다”며 “새 제도는 고임금·고숙련 인력 유치를 장려해 H-1B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는 매년 6만5천 명, 미국 석·박사 학위 소지자 대상 2만 명이 추가로 배정된다.


새 규정은 모든 임금 수준의 신청 기회를 유지하되, 고숙련·고임금 신청자의 선발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 H-1B 등록 시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H-1B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주에게 비자 1건당 추가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하는 대통령령 등 기존 개혁 조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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