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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09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무자격 외국인에 상업면허 7백건 잘못 발급

워싱턴주가 지난 7년 동안 연방법상 상업용 운전면허(CDL) 자격이 없는 비시민(noncitizen)에게 약 700건에 달하는 트럭·버스 운전면허를 잘못 발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워싱턴 스테이트 스탠더드가 9일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3명 사망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다. 사고를 낸 대형트럭 운전자 하진더 싱이 사고 당시 불법 U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워싱턴주로부터 자격이 없음에도 표준 상업면허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조사 결과 그의 CDL 발급이 “잘못된 승인”이었다고 공식 결론 내렸다.

사고 이후 관심이 집중되자 워싱턴주 면허국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685건의 비자격자 CDL 발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면허는 모두 조사 당시 '활성 상태(active)'였으며, 이미 기간이 만료된 면허까지 포함하면 실제 오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전국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연방 교통부(DOT)는 워싱턴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션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게 CDL을 발급하는 주에 대해 연방 고속도로 지원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CDL 발급 자격을 더욱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 조치는 법적 공방에 놓여 있다.

연방 교통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워싱턴주의 연방법 위반은 공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 운전자에게 표준 CDL을 내준 것은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장관이 반드시 바로잡고자 하는 유형의 부주의이다.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면허국은 문제 면허 보유자 전원에 대해 자격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급 시스템 오류 및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이민 신분과 공공안전, 주정부의 면허관리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문제로, 향후 다른 주로까지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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