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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09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초부유층·대기업에 또다시 대규모 감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통해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전했다. 

이 조치들은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된 행정 규정과 해석 변경을 통해, 원래 고소득 법인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2022년 관련법(기업 대체최소세)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이 법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존슨앤드존슨 등 대기업이 수익은 높게 보고하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여름부터 일련의 공지와 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대폭 확대하면서, 향후 10년간 예상 세수 2,22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부동산 투자자, 다국적기업, 보험사, 사모펀드, 가상화폐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가로 허용해, 실질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대형 크립토 기업 ‘스트래터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새로운 최소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만든 법률의 구조를 재무부가 독단적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약 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수조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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