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검찰을 끌고 있는 한인 리사 매니언 검사장이 워싱턴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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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매니언 킹카운티 검사장 |
매니언 검사장은 3일 시애틀타임스 기고를 통해 워싱턴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교 내 폭력 위협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매니언 검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이 총을 소지한 영상을 SNS에서 발견하거나, 학교 내 위협적인 게시물이 퍼지는 일이 낯설지 않다"면서 "실제로 킹카운티에서는 전반적인 총기 범죄가 감소했음에도, 2024년 어린이·청소년(0~17세) 총격 피해자 수는 2019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예방에 대응하는 매니언 검사장의 접근 방법을 설명한 기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현재 워싱턴주의 공립학교들은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가 없다.
학교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 제도는 폭력, 무기, 화재,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지역별 시행 수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학교는 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평가와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학교의 위협 평가가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종·장애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3년 청소년 위험행동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며, 우울감·자살 충동·폭력행동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 학업에서 멀어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감독과 지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단기적 안전 조치가 오히려 학생의 장기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킹카운티 검찰청(KCPAO)은 2024년 1월 ‘보다 안전한 학교 전략(Safer Schools Strategy)’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전략은 학교 위협 대응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 학교 안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에 접수된 사례에는 SNS에 폭력 발언을 남긴 경우부터, 교내 무기 반입, 심각한 폭행 사건, 실제 총기 난사 사건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을 높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결석이 잠재적 위험 신호로 드러났다. KCPAO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총기 소지로 기소된 청소년의 85%가 불규칙한 학교 출석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검찰청은 법원·학교·소년보호국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고위험 학생의 출석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건 이상의 관련 통보를 각 학군에 전달했다.
KCPAO는 청소년 범죄에 ‘청소년용 극단적 위험 보호명령(Juvenile ERPO)’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해당 청소년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판사의 승인 하에 일시적으로 총기 접근을 제한하는 민사 명령이다.
법 집행관은 가족과 직접 대화하며 가정 내 총기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폭력 사태로 번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워싱턴주의 현행 법률상 청소년이 총기 관련 범죄로 처벌받더라도 첫 네 번까지는 30일 이하의 가택 모니터링형 제재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본적 치료와 개입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KCPAO는 워싱턴대학(UW), 카운티 행정부와 함께 ‘학교 안전 협력 리더십 프로젝트(Collaborative Leadership Addressing School Safety)’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자원이 부족한 학군을 지원하고, 위협 평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다.
최근 워크숍에는 7개 교육구의 안전팀이 참여해 표준 수립, 데이터 분석,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함께 진행했다. 이는 “추가 예산 없이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킹카운티 검찰청은 과거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를 공개한 뒤 정책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며, 같은 원칙을 학교 안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과 총기 위협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워싱턴주는 단순히 ‘더 많은 경찰 배치’나 ‘징계 강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조기 개입, 심리 지원 강화, 투명한 평가 체계 구축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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