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이른바 ‘백만장자세’ 시행 여부가 오는 11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해당 세금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폐지하는 주민발의안 645호가 통과되면 시행 계획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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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8일 저녁 이 세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열린다.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 전 연방 하원의원이 폐지 찬성 입장을, 에이프릴 심스 워싱턴주 노동협의회 회장이 폐지 반대 입장을 설명한다.
이번 투표는 세금을 새로 도입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법을 폐지할지를 결정하는 투표다. 따라서 발의안 645호에 찬성하면 세금 폐지를, 반대하면 기존 법 유지를 지지하는 의미다.
‘렛츠 고 워싱턴’이 지원하는 폐지 찬성 측은 높은 세금 부담이 주민과 기업의 주 밖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각종 비용과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세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세수가 교육과 교정시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자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에이치엠 리서치의 주 전역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용지에 제시되는 재정 영향 문구가 찬반 응답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발의안 통과 시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 의료 분야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법정 안내 문구를 제시했을 때 폐지 찬성은 35%, 반대는 57%, 미정은 8%였다.
해당 문구 없이 질문했을 때는 찬성 40%, 반대 44%, 미정 16%로 격차가 좁았다. 세금 부담뿐 아니라 폐지에 따른 공공서비스 재정 영향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인 유권자들도 발의안의 찬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세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측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공된 보도에는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 기준이 설명돼 있지 않아, ‘백만장자세’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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