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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6  조이시애틀뉴스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 보석심사 거부 논란

타코마에 소재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를 둘러싼 보석심사 논란이 연방법원 개입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티파니 카트라이트 연방판사는 타코마 이민법원이 연방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구금자들에게 보석심사 가능 여부를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

ICE 서북미 구치소는 최대 1,5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규모 이민구금시설로, 시설 내부에 별도 이민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카트라이트 판사는 구금된 이민자 상당수가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후 타코마 이민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직접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habeas petition)'을 제기했으며, 변호인 없이 구금된 이민자 다수는 판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장기 구금될 위험에 놓인 것으로 지적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타코마 이민판사들이 적용한 새로운 법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입국자는 오랜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미국 입국 신청자’로 분류되어 보석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난해 국토안보부 지침과 이민항소위원회 판결로 전국적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연방법원은 이번 명령으로 구금자에게 관련 권리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연방법원을 통해 보석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지문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민자 법률지원기관 NWIRP는 관련 사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매주 명단과 체포 기록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NWIRP는 이번 조치를 “임시적 대응”으로 평가하며, 타코마 이민법원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원 판결을 항소했으며, 변론은 오는 3월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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