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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0  조이시애틀뉴스
국경순찰대, 운전자 ‘이동 패턴’ 비밀 감시

미국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가 전국 수백만 대 차량의 이동 경로를 비밀리에 분석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운전자를 선별·단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차량 정보를 수집한 뒤, 출발지·도착지·이동 경로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의심 차량을 자동으로 표시한다. 

이후 연방 요원이 지역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면, 해당 차량은 경미한 교통 위반(속도, 방향신호, 틴팅, 방향제 걸이 등)을 이유로 정지 요구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차량·신체 수색을 거쳐 체포로 이어지기도 했다.

애초 국경 인근에서 마약·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지난 5년간 크게 확대돼 국가 전역의 도시권까지 감시 범위가 확장되었다. 

국경세관국(CBP)은 “범죄 네트워크 식별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합법적 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운용 방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측 감시(Predictive Surveillance)’가 헌법상 과도한 수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의 앤드루 퍼거슨 교수는 “모든 시민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감시는 4차 수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UC 법률센터의 니콜 오저 소장은 “일상적 이동까지 정부가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높이지 못하며, 결국 대규모 사찰 체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보도는 국경순찰대가 기존의 국경 단속 기관을 넘어, 사실상 국내 정보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민자·소수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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