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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04  조이시애틀뉴스
연방 판사, 포틀랜드 주방위군 파견 ‘임시 중지’ 명령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방위군(내셔널가드) 파견 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고 킹5뉴스가 4일 전했다.


미 연방법원 카린 이머굿 판사는 4일 오리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군 파견 명령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임시 제한명령(TRO,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18일 밤 11시 59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10월 17일 전화 회의를 열어 명령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그날까지 오리건주 측은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심리는 10월 29일 오전 9시 이머굿 판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3일 열린 심리 후 하루 만에 내려졌으며, 앞서 사건을 맡았던 마이클 H. 사이먼 판사가 회피한 뒤 이머굿 판사가 새로 배정됐다.

심리에서는 미 연방법 제10편(Title 10)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침략, 반란, 또는 연방군만으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머굿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한을 초과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리건주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공익과 형평의 균형도 주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머굿 판사는 이번 조치가 “오리건주의 주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시위에 연방군이 최루탄을 사용한 사건 이후 내려진 것으로, 연방정부의 개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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