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가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된 가운데 이민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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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흥씨 |
김씨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3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김씨 변호인단,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씨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 구금 중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공유하고 김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9일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 의해 체포돼 일주일간 외부와 사실상 격리된 상태로 구금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아들이 갇혔다는 소식에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다"면서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고, 제 심정이 찢어지고 그냥 무너지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학교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와 학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에릭 리 변호사는 “CBP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6일이 지나서야 담당 감독관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은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했고, 김씨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태흥 씨는 미국에서 35년을 거주해 온 합법적 영주권자로, 단지 가족과 함께 2주간 한국에 다녀온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했고, 김씨의 헌법적 권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또다른 변호사인 칼 크룻은 “CBP는 김씨를 입국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간주해 일반 비자 입국자처럼 취급했고, 그 결과 변호인 접근을 차단했다”고 지적하고 “김씨는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이민 및 국적법(INA) 제101A13C조에 따라 귀국자(presumptive returning resident)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는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애리조나주 소재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다. 크룻 변호사는 “김씨가 구치소에 도착한 이후로는 직접 연락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ICE 구금소로 이송되던 중간 경유지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천식 병력을 지니고 있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씨는 과거 2011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해당 혐의가 영주권 취득 전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호인단은 “향후 이민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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