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어린이나 애완견을 구하기 위해 차에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부터 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신규 또는 인상된 세금 및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주에서 수백 건의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안을 다음과 같다.
▲HB 1046 - 찜통차에서 어린이, 애완견 구하기
이 법안은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취약한 사람이나 차에 방치된 동물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민사 면제를 제공한다.
민사 면책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차량이 잠겨 있는지 또는 취약한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도움 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한다. 알려진 상황에 따라 취약한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차에 탑승해야 한다는 선의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되었거나 911에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에 탑승하여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 집행 기관, 동물 통제 또는 최초 대응자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과 합리적으로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취약한 사람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어야 한다.
▲SB 5041 -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 지급
주 상원 법안 5041으로 워싱턴주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이어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세 번째 주가 된다.
근로자는 파업의 첫 번째 날짜 다음 두 번째 일요일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판사가 파업이 금지되었다고 판결하는 경우,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그들이 받은 실업 기금을 워싱턴주 고용안정국(ESD)에 상환해야 한다.
개인이 혜택을 받은 주에 대해 소급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ESD는 혜택을 회수하기 위해 초과 지급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자격 종료 후 정규 1주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파업을 하는 개인은 6주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SB 5004 - 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의 학교 보안 개선 요구 사명
이 법안은 패닉 또는 경고 버튼과 법 집행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 피드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 보안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딸이 사망한 부모의 노력 덕분이다. 사망 당시 불과 14세였던 알리사 알하데프의 어머니 로리 알하데프는 전국의 다른 학교의 안전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군이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학교 보안 직원과 협력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학교 행정, 학군 직원 및 비상 대응 제공자와 연결된 패닉 또는 경고 버튼
- 법 집행 기관, 학군 및 학교 액세스가 포함된 라이브 비디오 피드
- 법 집행 기관, 학군 및 학교 액세스가 포함된 라이브 오디오 피드
- 도어에 대한 원격 제어 액세스
- 실시간 대화형 양방향 통신
▲SSB 5714 - 이민자 보호 법안
이 법안은 이민 집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보석 보증금 회수 대리인에 대한 결과를 규정합니다.
민사 이민 영장을 집행하는 보석 보증금 회수 대리인은 비전문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면허부의 징계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석 보증 기관의 업무 외부에 있는 사람과 피고의 이민 신분을 공유하는 것도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B 5583 - 신규 및 인상된 요금, 세금 및 수수료
이 법안은 레크리에이션 사냥 및 낚시 면허 비용을 전체적으로 약 38% 인상하고 노인 및 특정 면허 패키지에 대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면제를 제공한다. 사냥 면허에는 일반 면허 수수료에서 약 66% 할인된 고위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SB 5814- 담배세 인상
이 법안은 담배에 개피당 10센트 또는 갑당 2달러가 추가되어 세금당 총 세율이 5.025달러인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이미 적용될 수 있는 소매 판매 및 사용, B&O 및 쓰레기세에 추가된다.
ESB 5065 - 이동 동물 공연 금지
이 법안은 을 금지한다. 이 목록에는 코끼리, 곰, 인간이 아닌 영장류, 고양이(집고양이 및 이러한 종의 잡종 제외)가 포함된다. 금지된 동물이 행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대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HB 1149 - 동물 학대 관련 법안
이 법안은 동물 학대 및 동물 싸움에 해당하는 행위 목록을 확장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를 선동, 가담 또는 어떤 식으로든 조장하거나 동물에게 필요한 쉼터, 휴식, 위생, 공간 또는 의료 서비스, 필요한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동물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사람은 동물 싸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SHB 1205 -타인의 위조된 디지털 초상 배포 금지
대체 하원 법안 1205는 고의로 타인의 위조된 디티털 초상을 배포하는 것을 2급 범죄 사칭으로 분류한다. 사기, 괴롭힘, 위협, 협박 또는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위조된 디지털 초상을 배포하고 이를 진짜 시각적 표현 또는 오디오 녹음으로 위장하거나 위조된 디지털 초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이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HB 1562 - 공공건물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의무화
이 법안은 모든 신규 공공 건물 건설 및 15,000달러를 초과하는 욕실 개조 허가를 원하는 건물에 대해 여성 화장실 외에도 모든 남성 및 성 중립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필요한 곳에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민사 위반으로 분류된다.
▲HB 1878 -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18-21세 운전교육 의무화
이 법안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18-21세의 요구 사항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18세 이상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2027년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이 요건은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8세 운전자는 2027년부터, 19세는 2028년, 20세는 2029년, 21세는 2030년에 운전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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