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인공지능(AI)과 군사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정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건강 및 정책전문가인 에드워드 키삼은 아메리카 커뮤니티 미디어(ACoM)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보테크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개발한 ‘킬 체인(Kill Chain)’ 분석 시스템이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단순히 국경 단속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무력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비자 소유의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범죄 수사 대상’이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가 무효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전 보좌관 두 명을 ‘반역 혐의 수사 대상’이라며 공격했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 정당화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수사 목적이라며 요청한 것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 이 결정은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이 반대했음에도 긴급 판결로 통과됐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긴급성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소송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동시에 팔란티어(Palantir)는 국토안보부(DHS)로부터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AI 기반 타깃 식별 기술을 민간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군사 용어로 ‘킬 체인’이라 불리며 탐지, 식별, 추적 후 제거 라는 일련의 절차 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표적 식별 기능을 수행한다.
팔란티어 전 직원 후안 세바스찬 핀토는 “이 기술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나 적군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위협’이라고 규정한 대상이라면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 사일로 제거 행정명령>이후, 여러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청(CMS), 국세청(IRS),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 사회보장국(SSA), 교육부, 우체국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한 가정 내에서 시민권 보유 자녀의 복지 혜택을 신청한 정보가, 부모 등 다른 미등록 이민자의 신분 추적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영어 수업 등록 여부나 의료 서비스 이용시 통역 사용 여부 등도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AI 지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이 대부분 투명한 감시나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현재 연방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
중도성향의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또한 ICE가 국세청, 사회보장국, 의료, 복지, 주소등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연결해 대규모 추방 및 검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민관 데이터베이스 상호운용이 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팔란티어의 기술은 개인의 이름, 주소, 출신국뿐만 아니라ESL 등록 여부, 의료 통역 필요기록, 복지 서비스 이용 이력 등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의 데이터를 통해 AI는 ‘확률적 추정’을 통해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표적화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접근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작동하며, 한 가족의 데이터가 연동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를 낳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색출함과 동시에 이민자들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소케 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팔란티어는 현재 각광받는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회사로 데이터의 속성을 수집해 의미를 형성하는 관계를 파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정부용 플랫폼 고담(Gotham), 민간용 플랫폼(Foundry)를 통해 정보분석 운영 최적화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까지 도입, 고도화하고 있다. CIA의 벤처 투자사 인큐텔(In-Q-Tel)의 초기 투자를 받아 출발했으며, 주로 미국 정부기관(국토안보부, 국방부, FBI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 수사, 이민 단속, 군사 작전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제공해 왔다.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 사살하는데 결정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위치파악 사살, 우크라이나의 소련과의 효과적인 전쟁 등에 이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 감시 논란도 야기하는 논쟁적 기업이다. (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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