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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5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운전면허 받은 불체자 개인정보 줄줄 샌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에 개인 운전면허증 및 차량 정보에 대한 접속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킹5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주법은 지역 기관이 추방 목적으로 연방 정부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허국이 ICE, 국경순찰대 그리고 기타 국토안보부 기관에 은밀하게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데이터 검색이 급격히 급증했음을 킹5뉴스 보도팀이 발견한 것이다.

 사우스 킹 카운티에 살며 20년 가까이 서류미비 상태였던 호세라는 이름의 이민자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호세는 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이 이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며 워싱턴주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정말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해다. 

2018년에는 면허국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연방 기관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서부 워싱턴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났다. 주민들의 항의와 주의회의 압력에 따라 면허국은 연방 당국과의 이러한 정보 공유 합의를 대부분 취소했다.

그러나 킹5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후반에 이러한 외부인 접속 계정 중 일부가 은밀하게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킹5뉴스에 따르면 2023년 6,703건에 불과했던 이민당국의 워싱턴주 개인정보 검색이 지난해에는 1만1,09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올들어 지금까지 6,624건에 달해 2025년 전체로는 1만5,898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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