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경제개발국은 최근 ‘중소기업 안내서’를 개정해 공개했다.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행정 규정과 사업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는 단순히 창업 방법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워싱턴주의 각종 규정과 허가, 세금, 직원 고용, 사업 성장과 폐업에 이르기까지 업주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한인 업주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 면허와 등록이다.
시애틀에서 사업하려면 일반적으로 시애틀 사업자 면허·세금 증명서가 필요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시애틀 내 여러 장소에서 영업한다면 각각의 영업장에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워싱턴주 차원의 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정식 명칭이 아닌 별도의 영업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시애틀시 사업자 면허와 워싱턴주 사업자 등록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금 문제도 한인 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시애틀시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사업체의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을 기준으로 사업·직업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 세금도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매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별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사업·직업세와 워싱턴주의 사업·직업세 역시 별개의 제도다. 시에 신고했다고 해서 주정부 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인 자영업자들도 “회계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시와 주정부에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구조와 신고 시기를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식당이나 카페를 열거나 기존 업소를 인수해 내부를 고치려는 한인 업주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업공간 내부 공사는 물론 냉난방·환기설비, 주방 배기시설, 전기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건축 또는 전문 공사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소방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특정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는 시애틀 소방당국의 별도 허가가 요구될 수도 있다.
식당이나 카페가 인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거나 상점이 상품을 보도에 진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 보도나 도로 공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도로·보도 사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시애틀시는 자격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업공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에서 한인 업주들이 특히 눈여겨볼 부분 가운데 하나가 상업용 임대계약이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곧바로 계약부터 체결하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식당을 예로 들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인지, 주방 배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력과 가스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장애인 이용 기준과 소방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지, 건물주가 내부 시설개선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재산세와 건물 보험료,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기본 임대료와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주요 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된 계약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당이나 미용실처럼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큰 업종은 임대계약부터 체결한 뒤 허가 문제를 알아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만 달러의 공사비가 발생하거나 개업이 수개월 늦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라면 임금과 근무시간, 병가 등 노동 관련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
시애틀은 워싱턴주 규정과 별도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을 도와주는 소규모 한인 업체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해당한다면 관련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수 있다.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처리할 것인지 정식 직원으로 고용할 것인지 역시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와 세금 처리 단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서의 장점은 규정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규모 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까지 소개한다는 점이다.
시애틀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재정 상담, 사업개발 및 성장 지원, 각종 허가 절차 지원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애틀공립도서관의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상담, 사업 관련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사업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시정부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시애틀시 경제개발국의 소상공인 지원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도로공사나 대규모 개발공사 등으로 가게 영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경제개발국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이제 막 창업하려는 사람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
이미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온 한인 업주라도 사업자 면허와 세금 신고, 직원 고용, 각종 허가가 현재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지점을 열 때, 업종을 변경할 때, 내부 공사를 할 때,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과거에 적용됐던 규정만 믿기보다 현재의 시와 주정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애틀시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안내서는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 영어 행정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업주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복잡한 사업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이나 영업 지연을 겪는 것보다 사업 시작 전, 또는 현재 영업 상태를 점검할 때 안내서를 활용해 필요한 면허와 세금, 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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