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지역에서 한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의 살인사건 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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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미씨 |
특히 피고인 측은 수년간 남편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인가, 정당방위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TNT)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민 온 신영미(54)씨에 대한 2급 살인 혐의 재판이 지난 24일 피어스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시작됐다.
신씨는 지난 2024년 11월27일 파크랜드 자택에서 남편 제이 최(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역에서 냉난방·공조(HVAC)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에 포돼 현재까지 약 21개월 동안 피어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에게는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재판을 맡은 셸리 K. 모스 판사 앞에서 남성 8명과 여성 6명 등 예비 배심원 2명을 포함한 14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첫날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했다. 매튜 모로우 피어스카운티 부검사는 사건 당일 밤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911에 전화해 아내가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었다. 통화 도중 최씨가 갑자기 놀란 듯한 소리를 냈고 신고접수원이 아내가 다시 때렸느냐고 물었지만 이후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씨가 부엌칼로 최씨를 공격했으며 최씨가 칼을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피하려는 과정에서 신씨가 흉기를 깊숙이 찔렀고 약 6.4인치 깊이까지 들어간 칼날이 동맥을 손상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911에 전화한 이후 신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알리기까지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간 동안 신씨가 범행에 사용된 칼을 씻어 부엌 싱크대 앞 바닥에 놓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씨의 몸이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던 전화가 칼에 의해 끊겼다”고 배심원들에게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 측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은 전혀 다르다. 변호인 테이무르 아스케로프 변호사는 신씨가 남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당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 끝에 발생한 살인이 아니라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부부가 다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열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씨는 술을 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가져갔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문제도 논의하고 있었으며 이에 격분한 최씨가 집 뒤 작업장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후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최씨가 신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신씨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은 채 집 안으로 끌고 다녀 신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신씨가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당시 신씨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남편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며 칼을 건넸다가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 이를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케로프 변호사는 “누구도 제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영미씨는 더욱 그랬다”며 신씨가 자신을 폭행했던 남편의 음주운전까지 걱정해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약 30분에 걸친 모두진술에서 사건이 발생한 단 하루가 아니라 두 사람의 오랜 결혼생활을 배심원들이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동화 같은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씨에게 ‘악몽’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1세 이민자인 신씨와 남편 사이에는 결혼 초기부터 힘의 불균형이 존재했고 신씨가 남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아스케로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한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으로 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신씨는 과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이 남편으로부터 이전에도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자 신씨는 남편이 과거 자신을 때렸으며 사건 약 3주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거 가정폭력 정황이 이번 사건 당시 신씨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씨의 또 다른 변호인 크리스 블랙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신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 5차례 변호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경찰이 파크랜드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 처음 변호사를 요청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네 차례 더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타코마 경찰관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오리건주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수사관들은 해당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조사를 끝내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속 조사받거나 구치소로 돌아가거나’라는 선택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조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모스 판사는 이 같은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친 신씨의 경찰 심문 진술을 검찰의 본안 입증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신씨의 사건은 타코마와 퓨젯사운드 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24일 재판이 시작된 법정에는 신씨의 법률비용 마련을 도와온 지지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도예 작품과 섬유예술 작품, 시와 에세이 등을 활용한 모금활동까지 벌였으며 재판 시작 당시까지 신씨의 변호 비용으로 2만7,939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활동가들은 신씨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응했다가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른바 ‘학대에서 수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감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타코마 단체 ‘룩투저스티스’도 신씨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의 형사사건을 지원하는 전문가들도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만 떼어놓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이어졌다고 주장되는 폭력의 맥락까지 함께 볼 것인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터드 위민스 저스티스 프로젝트 산하 관련 기관의 신데네 페젤 변호사는 형사사법 체계가 관계 전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특정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배심원들이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나 선입견도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한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사건이라는 점뿐 아니라 한인 1세 이민여성이 장기간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신씨가 흉기로 등을 찔렀고 이후 신고가 지연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2급 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신씨가 주장하는 수년간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 당일의 살해 위협과 폭행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신씨가 흉기를 휘두른 순간 실제로 자신의 생명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흉기를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신씨에 대한 재판은 피어스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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