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이민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추방 절차인 이른바 '메가 마스터(Mega Master)' 심리를 도입하면서 이민자 단체와 변호사들 사이에서 적법절차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
| 시애틀 이민법정 (Courtesy City of Seattle) |
지난 6월 말부터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기존처럼 소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신, 한 번에 100명 이상을 같은 시간에 소환해 예비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열린 심리에서는 헤이든 윈드로 판사가 하루 동안 117명의 사건을 처리했다. 같은 날 다른 판사들의 예비 심리 일정은 7~35명 수준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법원 적체 해소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일정 조정을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목적이 단기간에 더 많은 추방명령을 발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스틴 코처 시러큐스 대학교 연구교수는 "메가 마스터 심리는 적법절차를 희생시키면서 추방 명령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일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마스터 캘린더 심리'는 형사사건의 인정신문과 비슷한 절차다. 판사는 피심리자에게 ▲주소 변경 여부 ▲망명 신청 의사 ▲변호사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후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다.
하지만 이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진다.
전국적으로 메가 심리가 확대된 지난 5월 마지막 주에는 약 2,200건의 궐석 추방명령이 발부됐으며, 이는 해당 심리에 예정됐던 사람들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높은 결석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지목한다.
기존에는 통상 수개월 전에 심리 일정이 통보됐지만, 최근에는 2주 이내의 짧은 통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들은 직장 휴가를 조정하거나 자녀 돌봄, 교통편을 마련해야 하는데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법원이 오래된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스티븐 로빈스 이민변호사는 많은 이민자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소를 변경하면 법원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법원에는 별도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첫 메가 심리는 지난 6월 23일 브렛 파처트 판사의 법정에서 열렸으며, 105명이 출석 대상이었다.
법원은 복도에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며 대규모 인원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일정 대상자 56명 가운데 약 3분의 2가 결석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추방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메가 심리에서는 스포켄, 야키마, 오리건 등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참석하면서 법원 복도가 가득 찼고, 일부는 자녀와 함께 출석하기도 했다.
시애틀 이민법원은 성인과 가족 사건에 대해 주 1회 정도 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일 메가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법원 자동조회 시스템을 매일 확인해 심리 일정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63935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