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으로 후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인증(PERM) 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현실화되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스위크가 6일 전했다.
연방 노동부(DOL)는 최근 발표한 규제 추진 계획을 통해 PERM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PERM은 대부분의 취업이민(EB-2·EB-3) 영주권 신청에서 첫 번째 단계로, 고용주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 있는 미국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부에 입증해야 하는 절차다.
현재 PERM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직무의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승인, 일요일 신문 광고 2회 게재(전문직의 경우)
회사 내 구인 공고 게시, 주 노동청 등록, 온라인 채용공고, 취업박람회, 대학 채용 등 추가 채용 절차 최소 3가지 실시, 지원한 미국인 지원자를 성실히 심사하고 채용하지 않은 이유의 문서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2004년 이후 PERM 규정이 사실상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채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인 채용 절차 강화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 보호 확대
▲기업의 채용 규정 준수 여부 심사 강화
▲채용 기록 및 증빙서류 요구 강화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 강화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입증 책임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리 출신인 모건 베일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는 이를 '현대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절차를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미 오래 걸리는 PERM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PERM 규정에는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노동부가 공식적인 상담 창구나 최신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나 거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연방 법무부는 한 IT 기업이 미국인 지원자의 이력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시스템을 조작한 뒤 "적격한 미국인 지원자가 없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의 PERM 프로그램 참여를 180일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도 내렸다.
이번 PERM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제도 재편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앞서 행정부는 ▲H-1B 전문직 비자 제도 개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임금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영주권 후원 절차까지 손질하려는 것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기업의 채용 방식과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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