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전면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그의 경제정책 핵심 축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은 과세 권한을 매우 분명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세권의 어떤 부분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상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의회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캐버노 대법관은 “이 관세 정책이 현명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문과 역사, 판례에 비춰볼 때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 지난해 12월까지 1,330억 달러 이상이 징수됐다. 향후 10년간 경제적 영향은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체 Costco 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하급심에서 환급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관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그 어떤 대통령도 과거에 해당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명확한 의회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적 반대는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뿐 아니라 자유시장주의 단체와 친기업 성향 단체들까지 포함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제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관세 정책은 물가 부담 우려 속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세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무역 관련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들은 속도와 범위 면에서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이번 판결은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행정부의 통상·경제 정책 추진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수입업체와 소비자 물가,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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