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모틀리 풀 머니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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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 전송된다.
이 같은 제도는 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보고서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 정보, 거래 금액, 인출 방식(현금·수표 등)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는 국세청(IRS) 등 다른 연방기관과도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사업 운영비, 부동산 계약금, 차량 구입 등 합법적인 목적의 거래라면 단순 기록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6천 달러와 4천 달러로 나누어 며칠에 걸쳐 찾는 방식은 ‘구조화(Structuring)’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제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행위가 더 큰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 사용 목적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객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내부 규정과 연방법 준수를 위한 절차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거액의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것은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따른다. 최근에는 연 4%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는 고수익 저축계좌(HYSA)도 있어, 1만 달러를 예치할 경우 연간 약 400달러 이상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금을 전부 현금으로 보관하기보다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재정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을 준수하는 거래라면 걱정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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