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유독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망 사건으로 과실 책임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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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산나트륨 |
워싱턴주 대법원은 19일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화학물질을 섭취해 숨진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과실(부주의) 책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기각됐던 소송을 다시 살려 배심 재판으로 넘긴 것이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살이 항상 ‘중간 개입 원인(면책 사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기업의 판매 행위가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숨진 17세, 18세, 27세 등 청년 3명의 유가족이 제기했다. 이들은 아마존을 통해 구매한 고순도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을 섭취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질산나트륨은 실험실 및 식품 보존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지만, 1~2그램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는 고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유가족 측은 아마존이 연령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물질을 판매했고 치명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자저울, 위산 억제제, 자살 방법이 담긴 서적 등을 함께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이미 해당 물질이 자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 민원, 독극물 통제센터 자료, 연방 식품의약국의 경고 서한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피해자들의 자살 행위가 ‘독립적인 중간 원인’이라며 아마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주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아마존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워싱턴주 법이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합리적 주의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이 예측 가능한 결과였는지,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배심원단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아마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과 유해 물질 판매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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