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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01  조이시애틀뉴스
연방정부 셧다운...소셜연금·메디케어 지급은 계속

1일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많은 부문이 문을 닫게 되지만, 매달 7,4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은퇴·장애 연금) 혜택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연금 수급 신청 역시 온라인, 전화, 현장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셧다운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는 유지된다. 사회보장국 최고재무책임자 톰 홀랜드는 최근 발표한 비상 운영계획에서 “직접 서비스 운영과 정확하고 적시적인 지급을 위한 핵심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매년 의회의 예산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미 ‘사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돼 있으며, 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급여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따라서 은퇴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차질 없이 지급된다.

다만 저소득층·장애인 대상의 보충적 사회보장소득(SSI) 프로그램은 의회의 예산 배정을 통해 운영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12월까지의 재원이 확보돼 있어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셧다운 시 일부 일반 행정 서비스는 중단된다. 사회보장국은 연금 수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혜 기록 수정, 연금 확인서 발급,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은 잠정 보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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