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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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이라며 조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특히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단지(only)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일 먼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힌 후 이 대통령·말레이시아(25%)·카자흐스탄(25%)·남아프리카공화국(30%)·라오스(40%)·미얀마(40%) 순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관세율을 통보했다.
◇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대(對)일본 관세 24%서 25%로 인상 등 4월 2일 발표 관세율 일부 조정
4월 2일 발표한 관세율과 비교하면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24%에서 25%,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 라오스는 48%에서 40%, 미얀마는 44%에서 40%로 각각 조정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치는 동일했다. 관세율은 10과 5단위로 일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은 수신자와 관세율을 제외하곤 동일한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귀국(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상대 교역국의 실질 관세율의 절반을 부과했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4년 집계치 기준으로 '미국의 해당국 상대 상품수지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상품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 단위로 반올림해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산정한 게 실질 관세율이라는 주장이었다.
◇ 트럼프 "한국, 대미 관세 인상시 그 숫자 추가 관세...제3국 경유시 더 높은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그 숫자를 25%에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귀하와 함께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 왔으며,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는 수년간 지속될 수 없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한국의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폐쇄됐던 거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세는 우리와 귀국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하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협상 속도"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특히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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