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률은 대부분은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법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SB 5375 - 성직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이 법안은 성직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입수하는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직자의 참회 특권으로 인해 입법부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노엘 프레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제도적 은폐에 연루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 내에서 수년간 성적 학대가 은폐되어 온 것이 이 법안의 촉매제"라고 언급한 프레임 의원은 "지난 1월 청문회에서 프레임 의원은 이 법안이 2024년 회기 동안 무산됐다고 말했지만, 가톨릭 교회의 3개 대교구가 성추행 혐의를 은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폭로가 계기가 돼 다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B 5004 - 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 부모가 요청한 교내 보안 개선
이 법안은 패닉 또는 경고 버튼과 법 집행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피드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 보안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의 노력 덕분이다. 알리사 알하데프는 사망 당시 겨우 14세였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 로리 알하데프는 전국의 다른 학교의 안전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구가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학교 보안 직원과 협력하여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HB 1046 - 달궈진 차에서 애완견이나 어린이 구하기
이 법안은 아기 등 취약한 사람이나 차 안에 남겨진 애완동물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에 타는 사람들에게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시민 면책을 제공한다.
차량이 잠겨 있는지 또는 취약한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도움 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 집행 기관, 동물 보호 기관 또는 응급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과 상당히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취약한 사람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목적상, 대상은 가정용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는 개, 고양이 또는 기타 동물을 의미한다. 가축 또는 기타 농장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약한 사람"은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정신적, 정서적, 감각적,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발달적 장애 또는 기능 장애, 뇌 손상 또는 노화로 인한 허약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돌봄 또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사람을 의미한다.
▲HB 1052 - 증오 범죄의 정의 확대
이 법안은 증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수정하여 다른 사람의 특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인해 특정 행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저지르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한다.
이전의 주법은 범죄가 증오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기가 전적으로 편견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편견에 의해 부분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조차도 증오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B 5142 - 학교 및 저명한 도메인
이 법안은 교육구가 저명한 도메인을 통해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교육구가 이전 소유자에게 토지를 판매, 이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가 원래 판매한 가격으로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한다.
▲SB 5041 -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상원 법안 5041은 워싱턴을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세 번째 주로 만들었다.
근로자들은 파업 첫날부터 두 번째 일요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판사가 파업이 금지되었다고 판결하면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받은 실업 수당을 워싱턴주 고용안정국(ESD)에 상환해야 한다.
파업을 한 개인은 6주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SD는 워싱턴주 내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확산과 파업이 주의 실업 보험 신탁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입법부에 연례 연구를 제출해야 한다.
▲SB 5785 - 워싱턴주 대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
이 법안은 WCG(Washington College Grant)와 CBS(College Bound Scholarship)를 수정한 것이다. 2025-2026 학년도에 가족이 중간 가족 소득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학생은 최대한으로 그랜트(Washington College Grant)를 받게 된다.
4년제 비영리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26-2027 학년도부터 공립 연구 기관에서 학생에게 수여되는 동일 학년도 평균 상금의 50%가 WCG 장학금의 최대 금액이다. 2년제 및 4년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그랜트는 2026-2027 학년도부터 폐지된다.
2026-2027년부터 견습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에 대한 최대 장학금은 공립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최대 장학금의 50%로 제한된다. WGU(Washington Governor's University)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최대 WCG 장학금은 2026-2027년부터 4,150달러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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